1기 신도시 선정 계획 발표, 이주 대책과 선도 지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들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재정비 프로젝트는 올해에만 2.6만 호의 주택을 선정하여 선도지구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이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주요 신도시에서 총 2.6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선정하여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각 신도시별로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등으로 구성되며, 신도시별로 12개의 추가 구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선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선정 계획은 단순히 주택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 대책 수립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이주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호가 단기간에 입주한 지역으로,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면 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단계적·순차적으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 대책의 핵심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이주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전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신규 공급을 확대하여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 계획에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주 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이주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선도지구 추진 계획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은 8월 중에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후 9월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은 8월에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됩니다. 6월 25일에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여,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합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에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에 착공,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합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와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단축합니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합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경기도는 20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 이주 대책,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신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발표된 계획 원문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240523(조간)_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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